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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용은 (극동대학교) 박준호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연구조교) 박준기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연구조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1 - 3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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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중국의 산업기밀유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과 중국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첨단 산업기술 및 각종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등 인적 자원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과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산업스파이 활동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전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등의 이유로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개선, 2) ‘망분리 사업’의 민간기업 적용 및 정부 주도의 정책적 사업 추진, 3) 사이버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식의 지속적인 제고를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산업기술 #첨단산업기술 #산업스파이 #사이버 산업스파이 #중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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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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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 2015 /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dbpia 경찰청 / 2017 / 산업기술유출 기획수사 추진성과 google schola 과학기술통신부 / 2018 / 2018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google schola 박찬수 / 2016 /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전략 google schola 김성준 / 2011 / 해외 M&A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선 연구 / 시큐리티연구 (29):7~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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