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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77 - 5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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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는 오늘날 국가적 규모의 경제적 손실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월 13일, 국가사이버안보정보통합센터(NCCIC)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ㆍ안보적 도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제스파이법(EEA)의 두 핵심조항인, 외국관련 산업스파이 처벌조항 제1831조와 상업적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을 처벌하는 일반조항 제1832를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빼내려는 외국의 산업스파이로부터 미국의 회사들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스파이법(EEA)은 대체로 실효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EA를 개정하여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외국에 전달한 경우에는 외국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일반적 산업스파이를 처벌하는 연방 형사법인 EEA 제1832조에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산업스파이를 금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산업스파이를 지시한 외국의 국가기관을 직접 소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판례의 동향을 보면, 상대적으로 연방형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EEA 제1831조 사건이 UTSA법위반 사건에 비하여 많지 않지만, 최근 3년 사이에 EEA에 근거하여 기소된 경우가 많은 것은 미국 법무부가 미국의 경제를 위하여 대외적 산업스파이로부터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단지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규율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악성코드 등 해킹을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한 공격대상을 견고화하며, 공격시에도 작동할 수 있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춘 시스템을 확보하고, 공격의 여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스파이 #영업비밀 #해킹 #사이버 산업스파이 #방어시스템 #economic espionage #trade secret #hacking #cyberespionage #security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최근 산업스파이 관련 미국 경제스파이법의 개정동향
Ⅲ. 산업스파이 관련 미국의 최근 판례의 동향
Ⅳ. 최근의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동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주 / 2014 / 사이버 방어작전 프레임워크 기반의 공격그룹 분류 및 공격예측 기법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20 (6) : 317 ~ 32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호건 / 2014 / 기업보안 강화를 위한 취약점 진단 통합관리체계 구축 / 정보와 통신 31 (5)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종행 / 2014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과 최근판례의 동향 / 법학논집 19 (1) : 109 ~ 147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상규 / 2011 / 스마트 시대의 보안 위협 - EU5의 대응과 시사점 - / Crisisonomy 7 (4) : 135 ~ 15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dam Cohen / 2013 / Securing Trade Secrets in the Information Age: Upgrading the Economic Espionage Act After United States v. Aleynikov / Yale J. on Reg 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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