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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49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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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후 일본은 북방4개섬에 대해 고유영토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에 패한 일본은 시코탄, 하보마이의 두 섬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2도반환론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56년의 소련과의 국교회복교섭 과정에서 일본의 2개 섬 확보론은 4개 섬 반환론으로 확대되었다.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은 2개 섬 확보론과 4개 섬 반환론, 그리고 미국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립된 북방4개섬 영토론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조약, 얄타협정 등 국제적, 법적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이 붕괴되고 소련이 러시아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러일 간에는 활발한 영토교섭이 이루어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2000년대 들어와 일본에서는 다양한 해결 방법론이 대두하기 시작하고, 러시아도 군사시설 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쿠릴열도의 러시아화에 박차를 가한다. 쿠릴열도의 러시아화는 북방4개섬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된다. 2020년 7월 4일 러시아는 ‘영토할양금지’를 규정한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중국이 1992년 이후 센카쿠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국내법 제정을 통해 센카쿠문제에서 일본에게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개정 러시아헌법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더욱 경직화시킬 것이다. 패전 후의 샌프란시스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수용한 2도 반환으로의 회귀가 바람직해 보인다. 북방4개섬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인식이 문제해결의 기초인 것이다.
#북방영토 #러일국경문제 #샌프란시스코조약 #얄타협정 #북방4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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