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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 - 51 (23page)
DOI
10.56544/JBLR.2021.0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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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의 법체계를 돌아보고, 법패러다임의 탈근대를 촉구하는 데 있다. 특별히 이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근대의 기계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와 근대법의 존재 및 작용 형식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태나 현재의 기후위기와 같은 현대적 문제들은 그물망 형태의 연계를 통한 문제의 전방위적 확산, 그리고 개별적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합리적 개인의 자유에 기반하여 분절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근대법 체계가 현대적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체계가 사회의 연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종래 인과관계의 법리가 담당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을 확률과 패턴적 사고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대법의 형식적 엄격성과 이분법적 논리를 완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방향 전환에는 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할 새로운 발상의 방책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근대가 이룩한 권력의 남용 방지는 기계적 세계관이 낳은 분절화를 통한 문제의 단순화, 확실성과 명확성에 기초한 문제 해결의 추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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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팬데믹과 「자유 · 책임 · 예방」의 자유주의적 도식의 한계
Ⅲ. 서구적 자유주의의 한계와 근대적 세계관
Ⅳ. 새 패러다임의 방향 모색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양천수 / 2021 /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 박영사 google schola 스테판 뮬휼 / 2001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한울 아카데미 google schola 프로초프 카프라 / 2019 / 최후의 전환 / 경희대대학교 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효명 / 2008 / 결정론과 자유 / 철학사상 (28):291~313 dbpia 이서형 / 2021 / 코로나 시대의 법과철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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