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COVID-19) 대유행과 법적 문제

김기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80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ovid-19의 현재상황에서 헌법과 개별법률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에 대한 현재의 제한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감염위험 증가, 긴 잠복기,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 부족 및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경과로 나타나는 Covid-19 대유행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유행이 길어질수록 즉각적인 조치들뿐만 아니라 국가적 맥락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 19 전염병 시대에 기본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여기에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은 한편으로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부적절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호장비의 가용성과 같은 재난통제의 결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비교형량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보다 안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대한 개요와 위기로 인한 각종 조치들로 인한 법적 분쟁사례들에 대해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현황과 개별적인 조치들의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In the current context of Covid-19, the current restrictions on freedom can be justified, regardless of whether the constitution and the legal basis of individual laws are sufficient. In particular, taking drastic measures to protect health can be justified give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ovid-19 pandemic, which manifests itself as an increased risk of infection, long latent period, lack of symptoms in infected people, and sometimes fatal disease progression. However, as the pandemic lengthen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not only immediate measures, but also diverse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beyond the national contex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view the legal issues involved here and to consi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text of discussions on how to deal with basic rights in the era of the Corona 19 epidemic. The COVID-19 pandemic not only shows the inadequacy of our healthcare system on the one hand, but also strives to avoid disaster control deficiencie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protective equipment and the worst on the other. Nevertheless, even in the corona crisis situation, a new comparative sente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first. However, it is not easy to weigh in individual cases, especially as many people put more emphasis on safety than humanity.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t is reviewed an overview of the regulat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overcoming the coronavirus crisis. This issue was also discusse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practical aspect of legal dispute cases caused by various measures arising from the crisis. In this careful analyses on the important legal problems of individual measures is also valuable for checking the legitimacy of actions taken regularly, especially taking into account ongoing emergencies, to evaluate lighter response options, and to readjust if necessary.

#코로나 19 #전염병 #방역조치 #기본권 #비례성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기영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