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권창국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국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성인을 가장한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기망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을 요구하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종래 다수견해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재산죄인 사기죄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기술되지 않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재산상 손해발생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일관해 왔다. 독일형법의 영향을 받은 이 견해는 사기죄의 침해대상으로서 재산을 경제적 재산이자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칫 모호한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기망행위를 대신하여 객관적 계량이 가능한 전체재산의 감소여부로 사기죄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반면, 기존 판례는 사기죄 성립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 그에 따른 재물 등 교부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과장광고가 문제된 일부사례를 제외한다면, 기망행위의 내용(착오의 대상)이 반드시 거래행위의 중요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처분의 전제로서 조건관계만 긍정된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수견해의 지적처럼 사기죄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내포된 해석론으로 의문시 되어 왔다. 대상판례는 지자체의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관련사례에서 공사대금 지급의 전제가 된 계약주체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착오가 게재되었더라도 사실상 거래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여 위의 기존 판례와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수견해 및 기존 판례의 해석론적 차이의 검토와 사기죄 본질 등에 사적 고찰을 통해 대상판례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In fact, there is no property ‘damage’ to the victim, is it necessary to consider it as a crime of fraud even if there is a disposition due to an error? for instance, although it is a only lecture case, it must be a problematic if a crime of fraud c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that a youth pretends to be an adult and bought cigarettes or alcohol. Accordingly,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reduce the scope of the crime of fraud. representatively, In order for the crime of fraud to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for the victim to suffer property damage. or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erpret the content of deception or the object of error in a limited way. Existing majority opinions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victims need to incur property damage in order for a crime of fraud to be established. so to speak, the occurrence of property damage is a configuration requirement not specified in the law of criminal fraud. this majority opinion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German criminal law. under the notion that in criminal law, property is regarded as a whole and economic(the objective property & damage concept), it is said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scope of fraudulent crimes that can be excessively expanded through whether or not the total property status can be objectively measured, on behalf of the vague concept of deception. on the other hand, the existing cases is that in order for a crime of fraud to be established, it is not needed property damage to occur to the victim and the crime of fraud is immediately established when property, etc. is handed over due to an error caused by deception. furthermore, it has been judged that deception or error need not necessarily relate to an important part of the transaction, excluding exaggerated advertising cases, etc. therefore, as many opinions point o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a risk that the scope of fraud may be excessively extended. However, unlike the previous cases, in the case of a contract related to a construction contract for repair of cultural properties, this subject case judges that if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achievement of the transaction purpose, despite the mistake of the construction entity's eligibility, which is the prerequisite for the payment of the construction price, the crime of fraud does not exist. In this article, the history of fraudulent crimes, the majority opinions of the theory and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precedents are compared, and based on this, the content of the subject case is analyzed and its significance is confirmed.

#사기 #재산죄 #기망행위 #착오 #형법 상 재산 #재산상 손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창국

소속기관 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4 이용수 4,2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