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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도현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3 - 30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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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자감독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감독 및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현재 운영중인 전자감독제도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내의 전자감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관리의 미흡과 보호관찰 전담인력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감독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전자감독제도의 사회 내 처우로서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 및 처벌의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 전담인력의 충원 및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자감독제도의 사회 내 처우로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도입 및 인권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감독제도 #사회내처우 #전자발찌 #재범률 #위치추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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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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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 2014 /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학연구 25(3):179~220 google schola 황일호 / 2009 / 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 교정연구 44:7~30 dbpia Institute of Justice / 2020 / Uniform crime report google schola 정철호 / 2013 /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정당성에 관한 고찰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4):243~268 google schola 정송미 / 2015 / 전자발찌사업의 확대와 비용효과성 분석: 규모의 경제효과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371~39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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