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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근 (조선대학교) 신효수 (조선간호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7 - 1,73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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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지배구조와 운영비 절반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지방 사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현상과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그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연구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이 논문은 사립대학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추론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비판적으로 논한다. 제2장은 제도 도입 후의 결과를 그동안의 선행연구에 비추어 예측하고, 제3장은 반대 의견을 비판하면서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강조한다. 연구결과 이 제도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동시추구,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재정 운용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감시 가능, 지역사회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교육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과 성공 여부는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인 공감대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고, 후속연구와 능동적인 담론을 통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현상 #효과성 #국가균형발전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인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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