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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혜진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엄수원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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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저금리 추세로 수익형 부동산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의 다양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 문제화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조정위원회에서의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요상권 내의 핵심거리에 위치한 상가임대차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SPSS 22와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그룹별 평균차이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임대료 실증분석 결과 권역과 업종간 그룹별 임대료의 평균차이가 있으며, 계약특성, 건물특성, 입지특성, 업종특성 등의 독립변수가 통상임대료의 종속변수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기초로 채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계약특성, 건물특성, 입지특성, 업종특성 등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료 결정요인 #통상임대료 #임대료 분쟁 #상가임대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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