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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화빙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3 - 2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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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법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리제도 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한 결과로서, 외국인 투자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는 외자 진입 전(前)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과 촉진, 보호, 관리 등 분야에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 외상투자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중국은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대외개방으로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상투자법은 외국인투자에 있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정되는 실시세칙과 행정법규 등이 외상투자법의 이행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外商投资法 #负面清单 #准入前国民待遇 #竞争中性原则 #外商投资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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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庆江 / 2019 / 中国《外商投资法》下的外商投资保护制度 / 国际贸易 (5) google schola 孔庆江 / 2019 / 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立法过程及其若干重大问题的初步解读 / 国际贸易问题 (3) google schola 孔庆江 / 2019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与相关法律的衔接与协调 / 上海对外经贸大学学报 (3) google schola 郭化冰 / 2018 / 负面清单模式对中国外商投资准入制度的影响研究 / 한중관계연구 4(3):101~122 dbpia 刘戒骄 / 2019 / 竞争中性的理论脉络与实践逻辑 / 中国工业经济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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