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죄 조항의 위헌성 여부

김희성; 도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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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도규엽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21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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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90조는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찾아보기 어려운 ‘형벌’이라는 제재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형벌에 관한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동조는 헌법의 관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형사제재를 포기하는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위반시 처벌하고, 이와는 별도로 확정된 구제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또 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넷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형벌로 대응하는 입법적 태도는 형벌의 과잉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형벌만능사상 또는 비대한 형법으로 표현되는 형벌의 과잉은 국민의 법감정 및 현실과의 괴리를 낳게 되고 위화와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달성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형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형법에 대한 수범자들의 신뢰가 상실되어 소극적･적극적 일반예방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조는 형벌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원리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Article 8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hibits five kinds of unfair labor practices. Moreover, Article 90 of the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8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provision for the pun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is unconstitutional in the aspect of fundamental principles relating to punishment. First, Article 81 of the act may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especially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Second, Article 81 is suspected to be effective in achieving its purpose. If the punishment is combined with the principle of restoration aimed to relieve an individual’s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unishment, the two may collide in function. Heavy sanctions do not necessarily favor attaining the purpose of the law. There are certain cases where the purpose can be achieved better through measures sometimes assessed as weak sanctions. While the mitigation of sanctions of unfair labor practices may seem to weaken the protection of workers, it will, in reality, result in the direction to further protect workers’ rights. In actuality, a solution focused on recovery and co-prosperity, in which employers and workers find rational compromises, can achieve the purpose of the law to protect workers’ rights. Thir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t can be contrary to the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to punish a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 violation of a confirmed separate relief order. Finally, the provision for the pun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is a plethora of punishment which may result in weakening the impression of criminal law and losing its character as an exception to crime. Simultaneously, it may result in the act of violating certain norms that become part of life. When only some of the acts banned under the vast criminal law are actually punished, that punishment will be regarded as bad luck, misfortune, or the state’s will. While the prohibition of criminal law continues for any acts, if control is not actually carried out, the problem of achieving the purpose—that is, punishing disparity and prevention—occurs, resulting in the loss of criminal law’s authority and the loss of offenders’ trust in the criminal law itself. This not only undermines the disciplinary function of criminal law but also counters general deterrence, which is the purpose of punishment.

#부당노동행위죄 조항 #위헌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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