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평가기술사 제도 신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김동자; 유상우;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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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상우 (명지대학교) 신동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표준인증안전학회 표준인증안전학회지 표준인증안전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3 - 15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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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와 더불어 다양한 에너지사용으로 화재발생 패턴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화재발생 건수는 2019년 40,103건으로 2018년 대비 2,235건이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는 2018년보다 2,987억원 정도 증가한 8,584억원으로 나타났다. 화재건수의 증가에 따라 방화 또는 실화와 관련된 책임소재 여부로 인한 민․형사상의 분쟁이나 소송의 양도 증가하므로 객관적인 민간 화재조사나 감식 전문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의 화재감식평가 영역에 국가기술자격제도상, 기술사 등급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 내에 가칭 󰡔화재감식평가기술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신설타당성에 관해 조사․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화재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였으며, 자격신설타당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소방기술사 자격취득자, 소방설비(산업)기사․화재감식평가(산업) 기사 영역의 채점위원, 경북 및 서울지역 화재감식업무 담당자 등이며, 그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소방기술사 자격에 대한 인지도, 자격활용도, 화재분야 반영정도, 현장직무 반영도 조사 결과, 모든영역이 90%이상이나 화재분야에 대한 자격의 반영도는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재감식평가기술사 자격의 신설과 관련하여 86%가 긍정적으로 응대하였으며, 화재조사의 중요성과 화재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측면에서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소방기술사제도와 차별화에 대해 85%가 긍정적으로 응대하였다. 셋째, 향후 국가자격으로 신설되는 자격의 평가항목 개선 필요성에 대해 90%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격수요의 정확성과 더불어 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요인과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의 연계성에 대해 고려해야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recent trend of building architectures more bigger, higher and complex has accompanied the use of a wide variety of energy sources making the occurrence pattern of fire cases even more complicated. The total cases of fires that occurred in 2019 was 40,103 which is approximately 2,235 cases increase compared to 2018 and the amount of property damage increased by 2,987 billion won to a total of 8,584 billion won. Along with the rise of fires, the cases of civil and criminal disputes and lawsuits has also increased to settle the responsibilities of arson or misfires which has brought the demands of a more objective civilian fire investigation or forensic expert. In this study, we can see that there is no Professional Engineer level being operated in the present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ithin the fire investigation & evaluation field. For a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fire investigation we suggest the adoption of a Professional engineer in Fire investigation & evaluation. We have surveyed and analysed the feasibility of newly adopting the Fire Investigation & Evaluation Professional Engineer withi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for a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investigation of fires. Based on previous studies we have identified the inappropriate procedures in fire investigations and proceeded a survey on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his new qualification.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qualification holders of relevant professional engineers in fire protection, industrial engineers in fire protection, industrial engineer in fire investigation & evaluation, members of grading committee and fire investigation & evaluation professionals working in Gyeongbuk and Seoul area(territory). The results can be concluded as following. First, on the survey of level of awareness, utilization of the qualification and the level of utilization in the fire field, result of the on-site competent reflection, over 90% showed around 80% level reflection on the relevant field. Second, 86% showed positive responses on establishing the new Professional Engineer in Fire Investigation & Evaluation qualification and being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fire investigation consented to the need of a expertise in the fire investigation area. And 85% of the participates showed positive responses on distinguishing the new qualifications from the present professional engineer in fire protection field. Third, 90% replied that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categories in the newly establishing qualification and consideration must be put on the demand of the qualification and factors following the changes in the industry and work field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industrial sites, education, training and qualifications sectors.

#국가기술자격 #자격신설 #화재감식 #화재조사 #화재감식평가기술사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순희 / 2000 /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고기봉 / 2006 / 화재조사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방재학회 학회지 6(3):91~98

고기봉 / 2009 / 화재조사전문교육 및 자격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3(5):32~38

김병일 / 2013 / 화재조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기 / 2009 / 화재조사권 확보 및 국가자격제도 추진방안 연구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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