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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해 (전략물자관리원) 김희준 (전략물자관리원)
저널정보
한국무역경영학회 한국무역경영연구 한국무역경영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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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의 다양성과 교역량 증가를 통한 무역 확장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안전한 무역 거래를 위한 수출입 관리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의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교역이 시작되는 환경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신흥기술에 대한 유출 방지의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국제적 행동이다. 과거의 무역안보를 위해 적용된 플랫폼은 변화하는 교역의 모습에 맞게 탈바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역시 수출통제개혁을 통한 현재의 무역 트렌드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수출통제개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개혁의 핵심요소들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수출통제개혁법(ECRA)이 제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법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를 주요 항목별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미국의 수출통제개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미국의 무역 안보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對 중국과의 기술유출 정황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미국의 유출 방지 정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수출통제체제 #수출통제개혁(ECRI) #수출통제개혁법(ECRA) #신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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