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과 남북 재래식 군비통제 평가 및 과제

문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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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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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하였다. 미북간 정상회담 개최도 중재하였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이어진 정상회담들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도 합의했다.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연례적, 방어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한미연합훈련도 잠정 중단되었다. 아울러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내려놓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도 이어졌다. 그런데 북핵협상 진전이 실제 있었는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간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6.12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9.19 평양선언을 통해 조건부 영변시설의 영구 폐기 등을 합의했지만, 북핵 폐기는 단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북한만의 비핵화는 있을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비핵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안보의 생명선과 같다. 더욱이 수많은 도발로 점철되어 온 북한의 대남전략을 감안할 때,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처럼, 북핵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를 통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으로 자칫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핵 협상과 재래식 군비통제 병행논의와 추진은 적절한 지 북핵 협상과 재래식 군비통제 상황을 평가해 보았다. 결론은, 북핵 협상과 군사적 신뢰구축 진전을 보아가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은 한반도 안보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북핵 협상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남북간 군비통제 추진에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 경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대한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In 2018, three inter-Korean summits, aiming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tabiliz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held. The Korean government also mediated to hold a summi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t has never happened before. Through successive summits, two Koreas also agreed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ROK-U.S. combined training, which was conducted annually and only for the purpose of defense, was also suspended temporarily under the pretext of creating conditions for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Besides, as part of setting conditions of the North's determination to for nuclear disarmament, the two Koreas pushed for conventional arms control through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But have there been any real progres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The leaders of two Koreas confirms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between is a common goal through 4.27 Panmunjom Declaration,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both sides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6.12 statement, and agreed the permanent disposal of conditional Yongbyon facilities through 9.19 Pyongyang Declaration, but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not taken a single step. What is the fundamental reason? It is because North Korea is showing no sincerity in denuclearization. Recently, North Korea has made it clear that there cannot be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only by North Korea and that it needs to be kept pace with the U.S.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Korea without nuclear weapons, the U.S. nuclear umbrella and extended deterrence based on the ROK-U.S. alliance is the lifeblood of security. Moreover, given the North's numerous provocative tactics against the South, the perfect military readiness cannot be overemphasized. With no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lack of sufficient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implementation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through the 9.19 military agreement will result in weakening Korea's military readiness. This paper assesse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iscuss and implement the negoti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the conventional arms control at the same time. The truth of the negotia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be revealed, and there will be considerabl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process of military control this year.

#한반도 비핵화 #재래식 군비통제 #9.19 군사합의 #대북제재 #평화협정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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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 / 2018 / 한반도 군비통제 전망과 과제 / KNDU

국방부 / 2016 / 국방백서 / 국방부

국방부 / 2019 /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 / 1990 / 군비통제란? / 국방부

국방부 / 2017 / 남북군사회담자료집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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