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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호 (해군사관학교) 민정훈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59 - 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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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군사전략적으로 어떠한 목표, 방법, 수단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문서들을 검토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전략적 목표를 파악하는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략 지침과 Quad 참가국들의 해군력을 지표로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상황을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국방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행정부와 구분되며, 자국 군사력 증강과 우방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유지·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경쟁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역내 해군력 전이로 인해 미국이 독자적으로 안보 이익을 지키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미국이 역내 우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불리한 점을 상쇄하는 것, 즉 역내 ‘핵심 조력자’인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호주, 인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목표
Ⅲ.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 〈FOIP>의 전략적 방법
Ⅳ. Quad의 인도․태평양 군사태세 분석: 〈FOIP〉의 전략적 수단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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