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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덕 (숭실대학교) 윤영선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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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incentives) 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투자 유치 실적이 2003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당시 한국 정부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대거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투자유치 효과를 중점 검증함으로써 투자 인센티브제도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투자자 특성(investors' characteristics)에 따른 각 투자자 집단별로 투자인센티브 등의 만족도 차이(satisfaction level differences)가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2003년 이후의 투자인센티브의 투자유치 효과와 투자인센티브의 차별적 운용(operations)에 대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체적인 관점에서 2003년 이후 도입·시행된 투자 인센티브의 정책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나 투자지역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운용의 효과가 존재하고 투자자 특성별로 인센티브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는 결과를 보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 정책 제안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효과 #만족도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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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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