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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철 (북한연구소)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11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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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실정에 어둡고,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은 50대 여성 저학력자들의 구성이 높은 최근 탈북자들은 전자금융 사기범죄에 연루될 개연성이 커져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급적 전자금융 사기범죄의 피해자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사와 검거, 기소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전자금융 사기범죄가 해외의 거점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체제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경제‧금융교육과 정보화교육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사회에 안착시키데 기여하는 일이며, 다른 한편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역량을 증대하는 일이기도 하다.
#North Korea defector #financial crimes #financial education #crime prevention #phishing #p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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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경찰백서 2015 google schola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2009 / 전자금융총람 / 한국은행 google schola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2010 / 전자금융의 발달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의 과제와 역할 / 한국은행 google schola 이극찬 / 2001 / 정치학 / 박영사 google schola 통일부 / 2015 / 통일백서 :1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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