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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1 - 2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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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Birklan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통해 메르스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변동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이 실제 위기라고 인식해야만 정책변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전 경험들은 후속 사건에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은 여러 유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신중한 토론이나 논쟁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제안되어지지만 사태가 끝난 후에야 발현가능한 상황이 되거나 자동 폐기수순을 밟았던 것들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금번 사례에서는 국민들은 정부차원의 대응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전과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은 상황･결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경험을 토대로 정책학습이 일어나게 되었다. 셋째, 집단동원은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추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나 동 사례에서는 집단들이 오히려 아이디어 논쟁내용 및 변경되어야 할 정책의 주제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위험, 위기 등과 관련된 정책영역에서 Birkland의 모형이 유용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정책변화 과정의 동태적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MERS #Policy Change #ERP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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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 2015 / 수정한 SARF를 적용한 위험의 사회적 증폭 메커니즘 분석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를 중심으로 - / Crisisonomy 11(10):63~89 dbpia 김은성 / 2015 / 메르스관련 정부 위험소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원인 분석 / Crisisonomy 11(10):91~109 dbpia 배종면 / 2015 / 2015년 메르스 유행에서 감염병 유행 통제를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중보건 윤리 원칙들 정립 / 대한보건연구 41(4):15~20 dbpia 보건복지부 / 2014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5 / 메르스 대응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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