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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식회계(creative accounting)의 전략적 활용 때문에 재정준칙이 실제 재정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가설을 연구한다. OECD 패널(1985-2010년)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정준칙의 도입은 다양한 재정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2) 독립적 재정기구의 존재가 (준칙도입 이후) 스톡-플로우 조정(Stock-flow adjustments)을 통한 분식회계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독립적인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준칙을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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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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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ina, A. / 1996 / The Costs and Benefits of Fiscal Rules: Evidence from US States
Alesina, A. / 1999 / Budget Institutions and Fiscal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9:253~273
Alt, J. E. / 1994 / Divided Government, Fiscal Institutions, and Budget Deficits: Evidence from the States /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4):811~828
Bayoumi, T. / 1994 /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Restrictions: Implications for Europe from the United States / European Economic Review 38:783~791
Bohn, H. / 1996 / Balanced-budget Rules and Public Deficits: Evidence from the U.S. States
Alesina, A. / 1999 / Budget Institutions and Fiscal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9:253~273
Alt, J. E. / 1994 / Divided Government, Fiscal Institutions, and Budget Deficits: Evidence from the States /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4):811~828
Bayoumi, T. / 1994 /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Restrictions: Implications for Europe from the United States / European Economic Review 38:783~791
Bohn, H. / 1996 / Balanced-budget Rules and Public Deficits: Evidence from the U.S.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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