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무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 재무행정연구 제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정적자의 심화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지방재정 역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지방채의 증가 및 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수지불균형 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준칙에 대한 이론적 탐색 후에, 지방재정에서도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 제도 중에서 재정준칙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연구대상은 재정준칙에 대한 선행연구와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운영한 해외사례, 지방정부의 재정준칙 현황이다. 연구의 주제는 현행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각 재정준칙의 유형별로 이론적으로 확립된 재정준칙의 성립요건에 어느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지방채발행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준칙, 수지균형의 원칙은 수지준칙,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의 경우는 지출준칙과 개념, 제도취지와 목적이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재정준칙을 추가로 도입하여 행정현장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구체적 목표설정과 제재조치의 보완 등을 통하여 재정준칙 운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재정준칙 #지방정부 #재정수지 #채무준칙 #수지준칙 #지출준칙 #Fiscal rules #Local government #Budget balance #Debt rules #Budget balance rules #Expenditure rul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연구분석의 틀
Ⅲ. 재정준칙 해외사례
Ⅳ. 재정준칙 개념과 지방재정준칙
Ⅴ. 재정준칙으로서의 지방재정관리제도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단체 재정준칙 이슈와 도입방안
김애진 월간 공공정책 2023 .03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검토 : 재정건전화법안(정부안)을 중심으로
최승필 공법학연구 2017 .0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준칙도입에 관한 합리적 대안 :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중심으로
정성호 강원법학 2014 .06
보통교부세 재정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홍근석 ,  이서희 ,  문소영 지방정부연구 2022 .0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유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양지숙 ,  문광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