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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준현 (중앙대학교) 김지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1 - 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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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간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고려하는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16개시도(市道) 사회간접자본(SOC)의 생산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한국 지역 간에는 공간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지역내총생산(GRDP)이 특정지역 내 설명변수 외에 인접지역 설명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받는 공간더빈모형(SDM)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SDM분석에서 지적되고 있는 식별문제(identification)를 고려하여 공간시차모형(SAM)으로도 분석하였다. SDM 분석결과, SOC의 생산효과에서 피드백효과(feedback effect)를 포함하는 직접효과(0.354)가 통상적 회귀추정 값(0.338)보다 크게 나타났고 인접지역으로의 파급효과(spatial spillover effect)인 간접효과(0.430)를 합한 총효과의 값(0.784)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공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연구의 SOC 산출탄력성(0.15~0.51)보다 큰 수치이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경우에는 추정계수 값이 유의하지 않았다. SAM 분석에서도 SOC의 생산효과에서 직접효과(0.362)가 통상적 회귀추정 값(0.344)보다컸으며 간접효과(0.215)를 합한 총효과(0.577)는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SDM과 달리 민간자본 추정계수도 유의하였는데, 민간자본의 직접효과(0.340)가 통상적 회귀추정 값(0.325) 보다 컸으며 간접효과(0.195)를 합한 총효과(0.535)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의 피드백효과가 직접효과 내에 존재하며 또한 인접지역에서의 민간자본과 SOC의 축적이 특정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양(+)의 공간파급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SOC를 교통SOC와 비교통SOC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민간자본과 교통SOC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추정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민간자본과 교통SOC의 축적이 특정지역의경제뿐 아니라 인접지역의 경제도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교통SOC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추정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보여 교통SOC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보다는 사회복지적 측면 즉, 형평성과 공익성이 비교통SOC 투자에 반영되어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social overhead capital #spatial dependence #spatial spillover effect #panel spatial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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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우 / 2001 / 도로 투자에 대한 지역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 / 국토계획 36(5):149~161 dbpia 공준현 / 2015 / 한국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순자본스톡 추계 재고찰 / 재정학연구 8(2):45~79 google schola 김성태 / 1992 / 한국 지역경제력 격차 / 경제학연구 39(2):363~389 google schola 김예지 / 2015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dbpia 김지욱 / 2014 / 동태적 공간패널 계량모형을 이용한 지역 소득 수렴성 검정과 자본축적 / 한국경제연구 32(3):159~1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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