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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시진 (부산대학교) 이근재 (부산대학교) 최병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4권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5 - 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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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간접자본이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공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사회간접자본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와 상하수도, 수리치수, 전기가스, 통신 등의 비교통 SOC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통 부문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의 비도로 부문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부효과의 파급효과가 공간적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범위를 지리적 근접성, 동일 경제권역, 그리고 지역적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다양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타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 포함된 생산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공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추정 자료는 1998년에서 2010년의 기간에 대한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은 정(+)의 외부효과, 비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도로의 경우 인접지역 간 및 동일 광역경제권역 내에 속한 지역 간에 부(-)의 외부효과를, 비인접 지역 간 및 동일 광역경제권이 아닌 지역 간에 정(+)의 외부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도로를 제외한 철도, 공항, 항만과 같은 비도로 사회간접자본은 인접지역 간 및 동일 광역경제권역 내에 속한 지역 간 정(+)의 외부효과, 비인접 및 동일 경제권이 아닌 지역 간에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Social Overhead Capital(SOC) #Spatial Spillover Effect #Regional Production Function #사회간접자본 #공간적 외부효과 #지역생산함수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모형 및 자료
Ⅳ. 생산함수 추정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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