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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재 (서울대학교) 주병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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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Lefranc et al.(2008)에서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의 성취의 전망을 그 환경 하에서 개인의 노력수준에 따라 얻어지는 다양한 소득수준들의 분포함수로 이해하고, 상이한 두 환경이 나타내는 소득분포들 사이에 제1차 혹은 제2차 확률지배관계가 존재할 때, 제1차 혹은 제2차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1998년에서 2015년에 걸친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분석 결과, 가구주의 학력과 소득이라는 두 환경 변수 모두에 있어서 좋고 나쁜 환경 수준 간에 소득 성취의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회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유사하고 기회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ies #circumstances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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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이 / 2011 / 아버지의 학력과 아들의 성취 / 재정학연구 4(2):47~87 dbpia 김민성 / 2009 / 한국의 세대간 所得彈力性 / 국제경제연구 15(2):87~102 google schola 김우철 / 2008 /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준일 / 2016 /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2000년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 질서경제저널 19(1):41~67 dbpia 김희삼 / 2009 /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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