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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예원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7 - 1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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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평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인 사업부처 평가 담당자가 평가점수를 어떠한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통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도덕적해이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평가 자율성 부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평가 독립기관이 감독과 조정을 할 때와 비교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유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클 경우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과, 평가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자부처 성과점수를 전반적으로 높게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평가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예산유형(일반회계/기금)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의 수행방식(직접수행/간접수행)에 따라 사업특성별 평가왜곡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통계결과는 자율평가의 강화로 인한 공무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평가 담당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증대되며, 성과평가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PART #informaion asymmetry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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