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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9 - 2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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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데이터 소유권의 도입 또는 인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기초가되는 데이터 소유권의 개념은 전혀 분명하지 아니하다.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부르는것에 여러 차원의 논의가 뒤섞여 있으나, 그 고유한 대상은 구문론적 정보로서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이고,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를 가리킨다.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이익이 보호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나, 어떤데이터가 사실상 배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에게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호의 흠을 제거하고 더욱 완전한 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제적 효율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효율의 개선은 – 기술발전의필요성과 그 기여에 비하여 – 한계적(marginal)인 반면, 데이터 소유권을 정면에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가져올 정치적, 이념적 갈등은 매우 근본적이다. 때문에 데이터 소유권 논의가 쉽사리 결실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data ownership #syntactic information #thing #exclusionary right #data contract #data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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