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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형 (숭실대학교) 오철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5 - 1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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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을 검토한 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사례로 선정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설 사무국과 전담인력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의무화, 인건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부협의회 및 지역 현실에 맞는 공동선언(협약체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의회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 사용자단체, 지역사회 등 참여 주체의 조직적 기반과 역량이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및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협의회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local partnership #collaborative governance #local association of labor #management #community and government #project to support collaboration among local labor #management #community and government #labor-management coop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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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 2007 / 공공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역량, 과정,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16(4):29~56 dbpia 고용노동부 / 2014 / 2014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매뉴얼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7 /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google schola 김주섭 / 2003 /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주일 / 2014 / 2014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협의회 발전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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