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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최조순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9 - 1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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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유인하기 위하여 ‘회복력’이라는 관점에서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의 부정적 효과 발생 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기 위한 회복성의 기준으로 상호의존성, 자원다양성, 환류성, 상호학습성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서종합개발계획은 특정 부처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와 체계로 인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종합개발계획은 중앙부처에 대한 재원 집중성으로 인하여 지역단위의 가외 재원이 동원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사결정권과 예산배정권을 가진 주체는 중앙부처에 집중된 구조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학습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민간과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원 투입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추진되면서, 지역단위의 다양한 주체들이 보유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Resilience #sustainable development #Islan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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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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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4 /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0 /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11-2020) google schola 권기헌 / 2010 / 정책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강상준 / 2014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자연재해로부터 커뮤니티회복탄력성 개념의 재정립 / GRI연구논총 16(1):321~342 dbpia 강현철 / 2017 / 도시재생사업의 도시리질리언스적 진단과 정책적 함의 / GRI연구논총 19(1):359~3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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