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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석규 (국립환경과학원) 안기홍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오승영 (국립환경과학원) 한미덕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김옥선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김용석 (국립환경연구원)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저널정보
한국환경기술학회 한국환경기술학회지 한국환경기술학회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4 - 22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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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총량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사후관리방안 마련으로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의 균형·유지를 도모한다. 이에 단계가 종료되면 총량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사후관리 및 차기단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문제점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할당부하량 초과 및 원인, 차기단계 연계 등을 위해 단계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불허하는 오염총량관리 불이행 제재 및 해소, 제재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차기단계와의 연계를 위해 할당부하량 준수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및 할당부하량 초과로 인한 차기단계 영향, 초과요인별 관리 및 제어가능성 검토 등을 고려하여 페널티 및 차기단계 연계방안 등 기준을 제시하였다.
#TMDL #Period assessment #Allocation loading amou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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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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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도 / 2013 / 금강수계 생활계 인구의 수질오염총량제 적용방안 /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4(6):432~440 google schola Ministry of Environment / 2013 / Guildeline of 2013 Water Emission Management / Administration Publications Registration, 11-1480523-000534-10 :1~25 google schola Nation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2014 / Technical Guideline for TMDL, 11-1480523-001918-01 :1~104 google schola Lee, K. J / 2009 / The Study of Effect on Removal Project for Total Pollution Loads Control / J.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Technology 10(1):17~22 google schola 하돈우 / 2015 / 수질 및 유량자료를 활용한 직접유출에 따른 오염원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6(2):117~1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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