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송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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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종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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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으로 한반도에 핵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구종말의 시계(Doomsday Clock)’는 인류 파멸까지 2분이 남은 23시 58분을 가리킨다. 단순한 핵위기에 그치지 않고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불가한 것으로 간주되었던‘핵전쟁’이 다반사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들먹이며 초강대국을 협박하는 언동이 어떤 파국을 초래할 것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보인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이 거듭되는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핵전쟁 연습’을실시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클래퍼(James Clapper) 전 국가정보국(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국장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핵공격 명령을 내리면 이를 중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부터국방·외교 참모들에게 “왜 미국은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던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북핵위기 사태에서 충동적으로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것을 우려하여 트럼프가 군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핵무기 발사 코드를 맡기지 말아야 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위협의 본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해법 없음(no good options)”이 말해 준다. 무엇이 문제인가? 북핵위기의 원인은 북한이라는 외생(exogenous) 변수와 미국을 비롯한 그 동맹국(한·일)이라는 내생(endogenous) 변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연구의 초점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핵위기의 근원을스나이더(Glenn Snyder)가 제시한 ‘안정-불안정 패러독스’ 이론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한·미·일 안보협력 맥락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상기의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력균형 이론과 위협균형 이론의 측면에서 한·미·일 3국협력의 다이내미즘을 분석해 보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과거와현재를 검토하며, 미래지향적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The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in Its Response to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 from the North Korea Song, Seongjong The dark cloud of nuclear crisis is still hang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mainly due to the nuclear threat from the North Korea.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nnounced they have moved the Doomsday Clock forward so it now rests 2 minutes before midnight. The problem is that the nuclear crisis does not stop as it is, but triggers the controversy of ‘nuclear war’ which has been regarded as unimaginable just until recently. Some of experts on the Korean affairs warned that the North Korea has been practicing ‘nuclear war exercise’ via a series of repeated nuclear and missile tests. Director of the U.S. 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James Clapper, said that there is no one in the world who can stop “fitfully enraged” President Trump from ordering the nuclear attack. Mr. Trump is the very person who questioned “If the U.S has tremendous nuclear weapons stockpiling, why can’t we use them?” The serious nature of North Korean crisis lies in the fact there is “no good options” to resolve this problem. The core essence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nuclear and missile threat from the North lies in the fact there is “no good options” to resolve the problem. What is the crux of this issue? The cause of North Korea’s crisi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variables : exogenous variable of the North Korea, and endogenous one of the alliance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U.S. and its allies such as the South Korea and Japan. The focus will be placed on the latter.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ut the root cause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perspective through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theory, and to explore its potential solutions in the context of ROK-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attain the purpose of research,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ynamism of trilateral cooperation against the backdrop of balance of power theory and balance of threat theory, review the past and present of trilateral cooperation, and propose the future-oriented courses of action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three-country security coordination mechanism.

#North Korea's Nuclear Threat #ROK-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Balance of Power Theory #Balance of Threat Theory #T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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