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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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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나토의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를 동북아시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공유에 관한 이론과 함께 나토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북핵 위협의 상황을 분석하여 핵공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동북아 핵공유체제 구축에 관한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에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의 개발에 이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여 미 본토의 도시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차단하고자 하고 있고, 그 능력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궁극적으로 북핵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북한의 핵무기와 균형을 이룩하는 것인데, 자체 핵무기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토의 경우처럼 미국에게 핵무기를 전진배치 시켜 한반도에서의 핵균형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나토의 핵공유체제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나토의 경우처럼 지상 배치하는 것보다는 잠수함에 배치하는 등 한반도의 상황에 부합되는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북핵위협 #한미동맹 #전술핵무기 #핵공유 #확장억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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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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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 2013 /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킬 체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구본학 / 2015 /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 통일정책연구 24(2):1~31 google schola 국방부 / 2019 / 2018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김민식 / 2020 /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 군사 (117):215~257 dbpia 김우정 / ‘나토식 핵 공유’로 北 ‘공포의 핵 균형’ 알게 해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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