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에서의 CISG

송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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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양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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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정된 CISG는 대한민국에서 2005년 3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법원에서CISG를 적용한 첫 판례는 2007.11.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다. CISG를 다룬 최초의대법원판결은 2013.11.28.에 선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CISG가 발효된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67사건에 131개의 판례가 생성되었다. CISG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해 보면 CISG를 비준한 초창기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ISG의 체약국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고 비체약국의 계약당사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계약당사자와 무역거래가 많은 국가별로 CISG를 적용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의 심급별로 다양하게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고, CISG의 제정목적에 부합되게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와 매수인의 의무위반과 매도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분야에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있다. 한국법원에서의 CISG를 적용한 판례를 종합해 보면, CISG를 비준한 이후에도 국제물품계약당사자와 법원 및 법정대리인이 전체적으로 CISG에 대한 이해력 부족을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CISG의 국제적인 통일적 해석과 적용의 조화를 위하여 국제계약 전문법원 운용 및 전문법조인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또한 체계적인 CISG 적용 판례의 정리 및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multi-national treaty signed in Vienna in 1980 was ratified in Korea in 2004, and came into force as from March 1, 2005. Since the entry into force, the CISG has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discussed and deliberated by the Korean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The first court decision applying the CISG came from the Seoul East District Court on November 16, 2006.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involving a CISG case was made on November 28, 2013. As of September 2018, there have been a total of 131 court decisions for 67 cases applying the CISG. Analysis of the court decisions shows that the number of court decisions applying the CISG continues to increase as compared with the first few years after ratification of the CISG, and that the CISG has become more broadly appli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from non-contracting states as well as those from contracting states. It is also noted from the analysis that the majority of the court decisions involve contracting parties from the major trading partners of Korea and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CISG cases have been brought to resolve disputes over the breach of contract of Sellers (or Buyers) and remedies of Buyers (or Sellers) for such breach, which is the intended purpose of the CISG. We have learned from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urt decisions applying the CISG in Korea that there is a lack of knowledge of the contents of the CISG on all parties involved including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sales contracts, the court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s a whole. In order to facilitate the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ISG in Korea, it would be absolutely necessary to introduce and establish a court specialized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to educate the lawyers specialized in the CISG. It is also important to systematically compile and analyze the CISG case laws as the number of precedents accumulate in Korea regarding the CISG.

#CISG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reach of Seller's duties #breach of Buyer's duties #remedies #damages #termination of con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박종은 / 2015 / CISG상 매수인의 신용장의무이행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46:199~221

박종은 / 2018 / CISG상 수입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수출자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 / 동북아법연구 12(2):417~438

서헌제 / 2009 / 주요국에서의 CISG의 적용과 우리의 과제 - 미국·중국·한국을 중심으로 - / 국제거래법연구 18(1):73~105

2004 /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의 가입을 환영하며, 3245호 / 법률신문

석광현 / 2009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우리 판결, 제3754호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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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호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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