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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봉환 (인천대학교) 함영진 (인천대학교) 강동윤 (재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5 - 33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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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의 항해과실면책 폐지가 향후 해상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것이다. 로테르담 규칙의 항해과실면책 폐지가 화주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커다란 이익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상 해상운송인에게 구상할 수 없었던 항해과실에 의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도 화주는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해과실면책 폐지가 해상보험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하보험에서는 항해과실에 관해 해상운송인에게 대위구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해손의 경우 항해과실면책 폐지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해상운송인의 항변사유가 매우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클레임의 증대는 해상운송인의 책임보험자, 즉 P&I club의 책임보험금지불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해상운송인의 책임보험 부보필요 및 면책카탈로그의 존재로 인해 화주의 적하보험 부보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항상 문제시 되어왔던 이중구조보험은 여전히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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