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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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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무상보육정책 실시로 인하여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경감되었는지를 영아와 유아 양육가구별로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아 양육가구는 자녀양육비용이 경감된 반면에 유아 양육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아 양육가구는 월평균 약 23.6만원 감소(시설보육비용 약 23.3만원, 시설보육외비용 약 0.3만원 감소)하였으며, 유아 양육가구는 월평균 약 7.4만원 증가(시설보육비용 약 3.0만원, 시설보육외비용 약 4.4만원)하였다. 이는 무상보육정책이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영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은 경감하지만, 학령기 진입을 앞둔 유아 양육가구는 정부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발생한 여분의 경제적 자원을 부가적인 특별활동이나, 베이비시터, 학습지 등 시설보육 이외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36.0%로 일부 영아 양육가구만이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를 누리고 있고, 유아 양육가구는 가구별 경제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행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화가 제한적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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