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도정 (전북대학교) 황인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9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사법시험이 갖는 소위 ‘고시낭인’이 되어 역기능으로서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 법조인의 다양성과 전문적 지식을 법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로스쿨: 이하 ‘법전원’)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전원의 고비용구조가 우리 국민 모두가 진입할 수 있는 법조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어 특정 소득계층이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법전원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연한 추측과 여론에 의하여 고비용구조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는데 진입장벽이 되고, 오히려 기존의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남 의원 등이 발의한 사시 존치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되어있다. 여기에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시 존치 법안이 지난 6월 제출되어 법안소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존의 사법시험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차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본 분석의 목적은 기존 사법시험제도와 법전원체제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제외하고, 순수한 비용분석에 의하여 국민소득계층에서 법조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비교분석하는데 있으며, 만일 존재한다면 어떠한 계층이 진입할 가능성이 적은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민의 교육과 직업기회에 대한 형평성과 법조분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비용분석은 법전원 출신의 변호사시험과 기존 사법시험과의 분석에서 측정 불가능한 요인은 배제하고,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의 총액과 차액분석을 통하여 비교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회비용을 이용하여 비용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소득계층의 진입가능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원가(비용)분석의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