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과세당국에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반면, 개인납세자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엄격하고 확인된 증빙만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납세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리스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갈등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성향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행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Henderson and Kaplan(2005)의 연구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윤리적 성향은 윤리적 평가와 관련이 있었다. 둘째,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동 제도의 순응조세전략과 양(+)의 관련이 존재하였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평가가 세무대리인의 도의론적 성향 및 목적론적 성향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순응조세전략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업무 실행여부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이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납세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Bailey, C. D. / 2010 / Revitalizing Accounting Ethics Research in the NeoKohlbergian Framework : Putting the DIT into Perspective /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22(2):1~26
Baron, R. M. / 1986 /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1173~1182
Brislin, R. W. / 1980 / Handbook of Crosscultura l Psychology 2 :349~444
Burns, J. O. / 1995 / Tax Practitioner Ethics : AnEmpirical Investigation of Organizational Consequences /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7(Fall):20~49
Cheungm M. W. L. / 2007 / Comparison of approaches to constructing confidence intervals for mediating effects using structurale quation models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227~246
Baron, R. M. / 1986 /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1173~1182
Brislin, R. W. / 1980 / Handbook of Crosscultura l Psychology 2 :349~444
Burns, J. O. / 1995 / Tax Practitioner Ethics : AnEmpirical Investigation of Organizational Consequences /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7(Fall):20~49
Cheungm M. W. L. / 2007 / Comparison of approaches to constructing confidence intervals for mediating effects using structurale quation models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227~24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적극적 조세계획과 순응적 조세계획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018 .02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017 .01
-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8 .06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2021 .12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이용자 수용도 및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016 .01
-
The Distribution of Tax Collectability, Quality of Tax Services Efforts to Tax Coverage Ratio
유통과학연구
2023 .06
-
세무조사제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경영사연구
2018 .01
-
Can Indonesia Reform its Tax System? Problems and Options
Asian Development Perspectives (ADP)
2019 .12
-
세무대리인의 윤리성에 따른 세무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
세무회계연구
2018 .01
-
영개증(营改增)개혁에 따른 지방세 주 세목 선정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6 .01
-
공정성 인지도 및 기업의 윤리적 특성이 납세성향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2015 .08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018 .01
-
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방향
법학연구
2021 .12
-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및 세무위험
국제회계연구
2018 .04
-
납세자 특성이 지방세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018 .03
-
사립대학 세무업무에 대한 실태분석
조세연구
2015 .08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적합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021 .01
-
사립대학 세무담당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과 사립대학의 제재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015 .01
-
Tax Compliance Attitudes in Africa: How Important Is Natural Resource Endowment?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2023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