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세무담당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과 사립대학의 제재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김종태; 김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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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태 (배화여자대학교) 김지엽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5 - 1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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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무의사결정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사립대학의 현실과 과세당국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과 사립대학의 제재여부가 사립대학 세무담당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에 소속된 사립대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상적인 세무의사결정과업을 집단 내 실험방식(within－subjects design)으로 설계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실험(field study)을 통해 분석에 필요한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사립대학 세무담당자의 공격적인 세무의사결정을 감소시켰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가능성 증가로 인한 사립대학의 가산세 등 추가세금부담 위험은 세무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사립대학의 제재여부는 사립대학 세무담당자의 공격적인 세무의사결정을 감소시켰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담당자의 잘못된 세무의사결정으로 향후 세무담당자가 소속된 사립대학에 추가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담당자는 인사고과 불이익 등의제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무조사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제재여부가 세무담당자의 공격적인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리법인에 비해 비영리법인인 사립대학에 소속된 세무담당자의 보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제재 가능성의 선행요인인 세무조사가능성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인사고과 불이익과 같은 제재가 있는 지 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사립대학 경영진의 경우 내부통제제도 중 제재는 합리적인 조세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상과 같은 당근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당국의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시 사립대학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Due to the decreasing number of the student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the private universities are faced with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are willing to conduct various profitable projects for their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tax decision making in the private universities is more important and the tax authorities are willing to extend the periodic tax audit over the private universities, the effects of the audit probability by the tax authorities and the sanctions like the performance evaluation on decision－making of the tax accountants by private universities are studied and analyzed in this paper. The within－subjects field study with the questionnaires, containing the hypothetical tax decision making task, is used. The relevant data are collected from the tax accountants working in the private universities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audit probability by the tax authorities leads to decreasing the aggressive tax decision making by the tax accountant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but the effects of the audit probability on the decision－making of the tax accountants in private universitie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tax penalties due from the increasing tax audit probabilities by the tax authorities do not belong directly to the burden to the tax accountant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the sanctions to the tax accountants by the private universities lead to decreasing the aggressive tax decision making and the effects of the sanctions like the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decision－making of the tax accountants in private universiti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tax accountants are aggressively willing to evade the sanctions like the performance evaluation to them, as the incorrect tax decision making leads to the additional tax penalties to the private universities. Depending on the tax audit probabilities, the effect of the aggressive tax decision making by the sanction to the tax accountant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tax accountants, who are more conservative, compared to the tax accountants working in the profit organization, working in the private universities, as the non profit organization, are more sensitively influenced by the sanctions like the disadvantageous performance evalu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tax audit probabilities by the tax authorities, which is precedent to the san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for the top management in the private universities to consider the compensation to the tax accountants, as the sanction to the tax accountant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as one of the internal control points, would influence the negative effect on the reasonable tax saving. The tax authorities could improve the tax audit procedure, through reviewing the internal control points like the sanction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in the tax planning stage.

#Private Universities #audit probability #the sanctions #Tax Decision Making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지엽 / 2015 / 사립대학 세무업무에 대한 실태분석 / 조세연구 15(2):189~214

박춘래 / 2002 / 세무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11(2):89~110

배수진 / 2011 /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실험연구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2(3):215~273

심태섭 / 2004 /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경영학연구 33(1):297~320

심태섭 / 2004 / 세무대리업무 실무종사자의 성실세무신고 유도정책에 대한 효과분석 / 회계학연구 29(3):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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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소속기관 배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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