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분단경제에서 공존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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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정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9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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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시대정신이며 북한의 개방은 필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제1장). 북한의 체제변동과 개방의 길로 인도하려면 현재의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남북간에존재하는 현실적 경제격차를 고려한다면 통일은 강력한 쪽의 구심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이 되면 보다 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제2장). 남북관개의 개선과북미관개의 개선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축이며 북한도 핵-미사일개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여전히 개방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 것이다(3장). 또한 남북한간의 인프라투자와 자원개발 그리고 에너지 협력은분단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한반도가 북방경제권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경제와 만나게 되는 아주 거대한 담론이며, 북한지역의 시장화를촉진하는 계기도 된다. 남북중러가 물류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중국이 구상하는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시너지효과를발휘하여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로교착상태에 빠진 동북아 국제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향한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 할 것이다(제4장). 특히 본 논문에서 제기한 남북한공존경제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중국의 동북부 배후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투자와 도시건설 등 동북아 평화와안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개방을 추진한다면 중국역시 동북지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유라시아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한국의 시장경제학습을 거쳐 시장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을 제공하여 체제개방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북⋅중을 거쳐 유라시아 북방경제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중을 신뢰하고 북한이 스스로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한⋅중간의 전략적 공조가 요구된다(제5장).

This paper was had a perception of the denuclearization era of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times and North Korea’s opening is an inevitable process(Ch.1). If we have a Change of the communist DPRK regime and have a path to the open door, we should focus on governance of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ly. In particular, the two Koreas, considering the economic gap that exists between real, Unification formed by Centripetal force of the side of the powerful influence. This is not saying the unification by absorption taking advantage of the two Koreas, but based on the belief that it will the deepening interdependence, much more open situation and to coexist peacefully and integration with a plural society(Ch.2). The improvement of South-North and North America relationship is the Two wheels to peacefully manage the Korean Peninsula. If there is no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uclear, according to the Nuclear missile development North Korea, still no a willingness to openness(Ch.3). We insist that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source development and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lso is a huge discourse which is linking the two Koreas to the economic bloc, and the region to the economic bloc is connecting the divided Koreas into a single economic bloc and reaching into the North Korea economic bloc to promote the marketisation of the North Korea(Ch.4). In another particular meaning, The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economy and hinterland which is suggested, northeast of Chin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labor market and railways, roads, airports, such as large market SOC investment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can be new model in, such as investment and stability on can be on the terms of cooperation. if North Korea is going to reform and opening in the regime, China is also establishing a bridgehead to northeastern regions of Eurasia, and the North Korea is going into providing the possibility of switching into the market economy through China and South Korea’s market economy system could lead to the possibility of opening in the North Korean society, South Korea can be built to the economy in good conditions can advance to the northern Eurasia. North Korea’s Kim JongEn regime have a confidence to South and China Government and need to be required News section of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China(Ch.5).

#denuclearization #Two wheels of Peace #Divided economy #Coexistence economy #North Korea Op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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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 2017 / 地戰略적 視角에서 본 北⋅中關係의 持續과變容에 대한 批判的硏究 -金正恩時期를 中心으로- / 한중사회과학연구 15(4):1~41

진정미 / 2017 /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장성 연구－남⋅북⋅중 접경지 물류⋅관광 협력 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 29(4):79~122

石源华 / 2014 / 论朝鲜加入东北亚区域合作的新路径 / 东疆学刊 31(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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