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정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90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시대정신이며 북한의 개방은 필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제1장). 북한의 체제변동과 개방의 길로 인도하려면 현재의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남북간에존재하는 현실적 경제격차를 고려한다면 통일은 강력한 쪽의 구심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이 되면 보다 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제2장). 남북관개의 개선과북미관개의 개선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축이며 북한도 핵-미사일개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여전히 개방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 것이다(3장). 또한 남북한간의 인프라투자와 자원개발 그리고 에너지 협력은분단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한반도가 북방경제권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경제와 만나게 되는 아주 거대한 담론이며, 북한지역의 시장화를촉진하는 계기도 된다. 남북중러가 물류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중국이 구상하는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시너지효과를발휘하여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로교착상태에 빠진 동북아 국제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향한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 할 것이다(제4장). 특히 본 논문에서 제기한 남북한공존경제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중국의 동북부 배후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투자와 도시건설 등 동북아 평화와안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개방을 추진한다면 중국역시 동북지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유라시아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한국의 시장경제학습을 거쳐 시장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을 제공하여 체제개방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북⋅중을 거쳐 유라시아 북방경제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중을 신뢰하고 북한이 스스로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한⋅중간의 전략적 공조가 요구된다(제5장).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