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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0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1 - 28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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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이후 ‘비군사화’ ‘민주화’ ‘분권화’의 원칙 하에서 추진되었던 일본의 정치적 개혁과 제도는 역코스시대를 계기로 ‘능률화’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개정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경찰제도와 교육제도는 ‘중앙집권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도도 ‘중앙집권화’ ‘간소화’ 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5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역코스 시대의 흐름인 ‘중앙집권화’ 와 ‘간소화’는 ‘지방자치체의 서열화’와 ‘지방통제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은 동등한 단체의 지위에서 상하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중앙정부가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간섭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도도부현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의도하였지만 시정촌의 자치적 성격까지를 부정할 수 없었던 면도 보이고 있다.
#Local governments #The reverse course #Demilitarization #Democratization #Decentralization #Efficiency #Centralization #Prefectures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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