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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중기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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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노동정치에서 법과 법치주의 국가전략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계급역학의 물질적 응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노동문제에서 법치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것은 노동과 자본 모두가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동원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1997년 이후 노동체제의 변동에 따라 노동정치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확대되어왔다. 국가는 상당한 법적 정당성 위에서 노동운동을 통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은 매우 약화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배경에는 법의 불완전성과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법이 반드시 자본가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노동자에게 법은 친구도 적도 아니며 계급적 지배 장치일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단기적인 법적 대응보다 장기적인 계급역량 강화가 더 긴요하다.
#rule of law #legalism #labour control #labour politics #labour regime #labour policy #labour reform #Park K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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