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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영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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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short-hours part-time work #social service industry #working poor #elderly poverty #work-family bal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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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 2015 / 보육서비스의 트릴레마 구조와 한국 보육정책의 선택: 민간의존과 비용중심의 정책 / 경제와 사회 (105):64~93 dbpia 김영미 / 2011 / 스웨덴의 시간제근로: 유연성과 성평등의 긴장 속 공존 / 산업노동연구 17(1):297~323 dbpia 김우주 / 2016 /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google schola 문지선 / 2015 /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노동정책연구 15(1):43~82 google schola 박은정 / 2015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을위한 근로시간의 문제 / 노동판례리뷰 53:241~2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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