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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필수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7 - 45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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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개혁 방향을 전망한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다. ‘시진핑’은 서구식에 가까운 개혁을 주장하는 리커창 진영에 대한 시진핑의이념적⋅권력적 승리를 나타낸다. ‘신시대’는 “중국의 발전단계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중국이 서구 모델을 대체해야 한다”, “신창타이(新常 態)”라는 세 가지 함의를 동시에 지닌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란 그 말이쓰여온 역사적 맥락과 달리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에 있어 시진핑 전반 5년 동안 성장률은 하락했으나 실물경제는 안정적이었다. 각종 차이나 리스크 담론들이 횡행했지만 실현되지않았다. 그러나 2015년 여름 증시와 환율 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배경에는 고령화, 노동력감소, 저축감소, 투자효율 감소, 외부수요의 급감이 있다. 시진핑은 이에 대응하여 신창타이 담론으로 저성장을 용납하고, 금리자유화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1가구2자녀를 전면 허용하고,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수요측 개혁과 더불어 과잉설비⋅재고 축소, 형식적 혼합소유제 개혁과 국유기업 합병, 과감한 산업정책 등의 공급측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一帶一路로 대표되는 공격적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前지도부 정책을 계승⋅극복⋅보류했다는 의의를 각각 부여할 수 있다. 향후 자본계정 개방은 요원할 것이고 국유기업 체제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China #19th Party Congress #Xi Jinping #Economic Reform #SOE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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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중국의 부동산재고 소진 정책 추진 현황 및전망 (2016. 5.)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google schola 김성애 / 2015 / 中 예금보험제도 5월 1일부로 시행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4. 6.) google schola 김시중 / 2013 / 새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경제 - 평가와 전망 / 현대중국연구 14(2):1~42 google schola 김윤경 / 2016 / 중국의 공급개혁과 M&A 활성화 / KERI insight 16-14 google schola 문익준 / 2014 / 2014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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