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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97 - 132 (36page)
DOI
10.18327/jias.2018.10.2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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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시진핑 집권 2기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개혁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과 2013년에 시행했던 대부제 개혁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집권 2기에 왜 여전히 대부제 개혁을 고수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부제 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포스트 NPM 개혁의 중국적 변용이라고 주장되는 반면, 이러한 개혁은 시장화, 지구화, 개방이라는 대내외적 압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일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외에도 대부제는 행정효율성과 정부조직 운영의 최적화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공산당이 대부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료집단을 통제하고 사회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할 것이다.
#중국 정부 조직개편 #중국 대부제(大部制) #중국 관료제 #사회규제 #포스트-NPM(Post-New Public Management)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China #Super-Ministry Reform in China #Bureaucracy in China #Social Regulation #Post-New Public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시진핑 집권 2기 기구개혁의 목표 I : 관료조직 통제
Ⅲ. 시진핑 집권 2기 기구개혁의 목표 II : 시장 규제와 환경규제의 강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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