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문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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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흥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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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으로부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위한 연속적인 회담과 협상은 희망과 우려가 시시각각 교차하는 긴장의연속이었다.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던 2017년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의 대화, 화해 분위기는 분명히 기대와 희망의 국면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해묵은 이념적 편향과 상호불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자국의 이해득실에 몰두하는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도 점차 협력보다는 대립 양상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다. 특히 한반도 정세변화의 결과가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미⋅중 양국이 우여곡절 끝에 평화와 화해의 무대에 오른 남북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남북, 북미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특히 남⋅북⋅미가 중국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자 중국의 태도가매우 공세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장기간의 냉각기를 일시에 해소한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중국 최고 지도부의 평양 ‘9.9절’ 행사 참여 등은 분명히 중국의 계산된 전략적 행동이다.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원하고 이를 지원할 의지가 있지만 그 전제는 자신들의 한반도 영향력이 확대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기존의 영향력마저 축소된다면 조력자가 아닌 방해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통상, 남중국해 해양 주권, 타이완, 티베트,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마저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관한 한 절대적 지분이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이는 최근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향후 중국은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 확대 유지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의 한반도 영향력 경쟁에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첫째,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미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대중국 견제전략과 연계시켜중국의 참여를 제어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미 편승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대응할 것이다. 이는 비단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유일 패권을 견제하고 한⋅미⋅일의 안보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결정적 요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 문제가 점점 패권경쟁에 몰입하는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변질되고 러시아, 일본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자국의지분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역내 모든 국가와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co-prosperity)이 결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public good)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내 국가 모두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공존⋅공영 실현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From 4.27 Inter-Korean Summit, Panmunjeom Declaration, and 6.12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to Pyeongyang Declaration of September, consecutive meetings and negotiations took place while tensions have been around with hopes and fears fluctuating. Compared to circumstances in 2017 amidst heightened military tensions, recent peacemaking moves certainly seem hopeful, however, disparity still exists in views on the current situation.Despite the common goal of establishing peace and order in Korean Peninsula, related countries have divergent opinions on desirable future prospect of Korean Peninsula and construction of sustainable peace regime. The main causes of the disparity are perennial idealistic bias, mutual distrust, and self-centered attitudes. Among Korea’s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pursuit of their own merits, China and the U.S. have been fiercely racing for the dominance i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China and the U.S., well aware of the profound influence of the changes in Korea’s state affairs on hegemonic competitions, try to manipulate North Korea, which just took a first step towards reconcili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Chinese diplomatic relations, China ha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modif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However, due to unexpectedly fast changes in South-North Korea and North Korea-the U.S. relationship, and the U.S.’s reluctance towards China’s involvement, China’s attitudes changed to become more aggressive. Especially three North Korea-China Summit Conferences and high rank officials’ participation in ‘Pyeongyang 9.9 Celebration’, which temporarily resolved the tension, were certainly the results of China’s strategic actions. China’s willingness to support sustainable peace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valid under the condition of its expanded influence on Korea. Thus, China will be disposed to turn into an interrupter, if their influence is to be reduced. Considering the U.S.’s encompassing pressure on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 and humanity issues in China, Taiwan and Tibetan issues, China will no longer remain a spectator to the U.S.’s attempt to expand their influence in North Korea. Assured about its right to participate in establishing ‘War and Peace’ of Korean Peninsula, China lately exerts efforts into restoring their strategic asset, North Korea. Based on this realization, China is expected to remain and expand its influence by strengthening the traditional friendl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rapid changes in Korean Peninsula’s state affairs. China will also take an aggressive attitude in the dominance competition with the U.S. More specifically, first, China will maintain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 cooperation with the U.S. regarding the issues of ‘War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will even confront the U.S. on certain issues. China will strongly oppose to the U.S's attempt to exclude China by relating Korean Peninsula issues with its strategy of containment towards China. Second, China will render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nominal, holding back South Korea’s taking advantage of the U.S, on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Third,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strategic cooperation with Russia, China will confront the U.S’s encompassing pressure. It is not only to keep in check the U.S. ‘s exclusive dominance on East Asia, but also to deal with the strengthened security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China, along with the U.S., is a decisive country in realizing the peace and order of Korean Peninsula. A concern is that Korean Peninsula issues are spoiled into a dependent variable in the storm of intense race for dominanc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as well focus on expanding their own influence rather than peaceful resolution on Korean Peninsula issues, which proves that Korea’s wisdom and power alone is not sufficient enough to actualize the peace and order. It is crucial for all the related countries to remember that co-prosperity can not be achieved by South and North Korea alone. Peace and order of Korean peninsula is undoubtedly the public good shared with all the nations in North East Asia. Their efforts are justifiably demanded to realiz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co-existence∕prosperity of South and North Korea.

#China #DPRK #Xi Jinping's Second Term #Arbitrary Balancing Act #Assertive Competition #Sustainable peace regime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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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춘성(郭春生) / 2018 / 중미 ‘무역분쟁’은 왜 ‘무역전쟁’으로 경화되었는가? / 성균 차이나 브리프 6(4)

김연철 / 2018 / 한반도 평화체제: 어떤 시퀀스가 현실적일까? / 동아시아재단 정책논단 (96)

김한권 / 2018 / 북한의 ‘시계추 외교’와 중국의 대응: 과거와 현재 / 韓日協力 (冬)

대한민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정세분석팀 / 2018 / e–중국이슈 제128호

대한민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정세분석팀 / 2018 / e–중국이슈 제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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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興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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