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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정욱 (국방대학교) 권오성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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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조달과 방산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안보역량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위사업 조달계약에 따른 방산기업의 전략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고는 방산물자 조달계약 방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저가 밀봉입찰 방식과 그 변형들인 입찰가 하한이 있는 최저가 밀봉입찰 및 역경매 방식을 경매이론을 적용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저가 밀봉입찰 방식과 역경매는 입찰의 구체적 방식과 낙찰가 결정 방식이 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 동등수입 정리에 의해 양자가 동일한 기대 낙찰가를 결과한다. 하한이 있는 최저가 밀봉입찰의 경우 정부는 기대낙찰가와 기대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방산기업이 하한이 없을 경우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이윤이 하락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틀과 결과가 방산기업들의 현실적 전략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본고의 논의가 방산기업의 전략과 방위사업 계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참고로 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풍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이어져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Defense acquisition #Lowest price sealed bidding #Lower limit of bidding price #Reverse au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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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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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 2006 /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예산운영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성문 / 2014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google schola 김태부 / 2011 / 군수품 조달의 역경매제도 도입방안 연구 / 국방과 기술 (393):96~101 dbpia 도병균 / 2001 /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물자조달로 예산 절감 / 나라경제 :113~116 google schola 방위사업청 / 2016 / 2016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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