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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계명대학교) 류석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지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2 - 9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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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및 창업 관련의 지원제도는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외국인의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여 기술이전, 설비확충, M&A 등을 통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과 생산증대 등으로 국가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을 적극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태를 분석한 후 각각의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제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주요 전략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① 전 세계 경제특구는 현재 119개국 2,301개 규모로 이 중 경제자유구역은 153개 수준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바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과 같은 One-Stop Service와 선진 FEZ 대비 한국형 성공전략 분석이 요구된다. ② 경쟁국 대비 투자자가 선호하는 비교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경쟁우위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③ 경쟁국 대비 각 FEZ가 제공하는 현금지원·조세지원·입지지원제도 등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지원제도의 탄력적인 확대운영전략이 요구된다. ④ 경쟁국 대비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경쟁력(Geographic Location)과 정책 운영 경쟁력(Governance), 요소경쟁력(Socio Economic Factors)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전략을 통하여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범정부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지원제도를 적극 확대하여야할 것이다.
#FDI #Free Economic Zone #Investment #Startup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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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엽 / 2002 / 경제특별구역의 개념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경제자유기획단 / 2008 / 회의 및 보도자료 google schola 동아일보사 / 2010 / 경제자유구역 / 동아일보사 google schola 산업자원통상부 / 2016 / 경자위 회의 및 보도자료 google schola 삼성경제연구소 / 2002 /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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