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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우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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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 과정을 분석한다.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민주주의의 규범적, 제도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선거구획정에서 불거지는 표의 등가성 문제, 지역대표성 문제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과정은 과거와는 달리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총의석수 결정, 의석할당, 운영원칙 등 획정 과정에 필요한 제도적 권한과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했고 정치권과 선관위의 개입 등의 문제도 여전히 나타났다. 7개월에 걸친 선거구획정 과정을 통해 선거구당 표의 등가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상당 부분 확보되었지만 광역지역 간 의석수 불균형, 과도한 지역대표성의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권한 강화와 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보다 큰 제도적 범주에서 인구당 의석수의 법제화를 통한 의석수 증가, 행정구역과 선거구 일치에 대한 규제 완화,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Electoral Districting #Electoral System #Districting Committee #Equal value of vote #Seat Apportionment #The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Regional representation #Gerrymander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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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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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제 / 2007 / 선거구획정과 선거결과의 왜곡: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6(2):5~28 dbpia 강우진 / 2015 / 선거구 획정의 정치학：쟁점과 과제 / 의정연구 21(2):5~32 dbpia 강휘원 / 2002 /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 한국정치학회보 36(4):343~364 dbpia 강휘원 / 2004 / 선거구획정 기준과 게리맨더링: 평택시 국회의원 선거구 사례연구 / 대한정치학회보 12(1):321~342 dbpia 강휘원 / 2005 / 제16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수 편차요인 분석 / 대한정치학회보 12(3):305~3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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