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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43 - 3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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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권고 또는 자문기관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선거구위원회를 탐색하고, 이를 한국의 획정위와 비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획정위 제도의 역할과 과제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치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선거구획정의 주체를 입법부모델과 위원회모델로 구분하여 영국 위원회 제도의 역사와 설립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상이한 접근방식의 근거가 되는 정치적 환경의 차이를 논한다. 셋째, 우리와 같이 지역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영국의 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구획정의 결과를 살펴본다. 넷째, 우리나라 확정위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원회제도의 개혁방향을 논의한다. 그리고 획정위의 개혁과 아울러, 사법기관의 역할이 강조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시대의 흐름과 다른 나라들의 조류를 반영하여 획정위로 하여금 획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인구 및 여타 다른 기준들을 제공하면서 방패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 #선거구획정위원회 #입법부모델 #위원회모델 #비등가지수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구획정의 주체
Ⅲ. 선거구획정의 정치적 환경
Ⅳ. 영국의 선거구획정과 위원회
Ⅴ. 한국의 선거구획정과 위원회
Ⅵ. 위원회 제도의 개혁 논의
Ⅶ.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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