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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현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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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민간경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물론, 드론을 통해 업무의 편리성과 경제성이 더 높아지고, 위험한 업무에 드론을 투입하여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성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면에는 드론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야 하거나 법률적 문제 등의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드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논의한 바에 의하면 드론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라고는 할 수 없다. 항공법에 의해 150kg 이하의 무인비행기를 드론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개념상 명시적인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드론의 대중화로인해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드론을 크기, 비행가능고도, 운용의 목적, 비행가능 거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드론의 무분별한 비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둘째, 드론의 민간경비 활용사례와미래에 활용 가능한 드론의 기능들을 제안해 보았다. 민간경비 분야에서 드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경비회사 및 경비장비 회사 등에서 경비드론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연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민간경비 업무에 드론을 활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사생활침해 문제, 드론을 이용한 범죄 문제, 사고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조종자의 자격 요건 등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Drone #Unmanned Aerial Vehicle #Private Security #Security Drones #Police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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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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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시 아키히토 / 2016 / 드론 비즈니스 / 안테나 google schola 권희춘 / 2016 / 쉽고 빠르게 배우는 드론 만들기 / Global google schola 김동환 / 2015 / 구리경찰서, 국내 최초 ‘드론(무인항공기) 폴리스’ 활용 / 매일일보 google schola 김상우 / 2015 / 드론을 이용한 자동차 사고 알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dbpia 김성배 / 2003 / 한국적 전략 무인항공기 개념과 개발 방향 / 항공산업연구 64:15~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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