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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식 (세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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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최첨단 과학통신기술의 수준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체 사용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인식해야 하는 시대이다. 드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편익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규제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국내의 경우 대표적인 드론 관련 법률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드론촉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있으며, 드론의 제작과 유형 그리고 준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범죄에 악용한 행태에 대한 본질적인 형사법적 검토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사용자의 준법의식과 법적 책무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이다. 이에 드론 관련 산업진흥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다.
#드론 #안티드론 #무인비행체 #항공안전 #사회안전 #Drone #Anti-Drone #Unmanned Aerial Vehicle #Aviation Safety #Societ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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