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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훈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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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중국 공군의 항공전략 변화와 무기체계 현대화의 분석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의 항공력 균형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중국 공군은 ‘적극방어형 군사전략’에 의거하여 ‘공방겸비’형 항공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 전략의 채택은 항공력 건설에 다음과 같은 전환점을 가져왔다. 우선 공대공 전투기 위주에서 요격임무와 폭격임무를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 위주로 전투기 전력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둘째로는 전투기의 첨단화를 통해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로는 전투임무 수행시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투기 이외의 전력, 즉 폭격기, 정보․감시․정찰 (ISR)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전기 등을 병행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등 원거리 전력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전투임무기 현대화를 통해 첨단 전투기 도입을 하는 등 일말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미국과의 항공력 비교시 압도적인 열세를 항공력의 현대화를 통해 점차 그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중국공군의 항공력 현대화는 “공방겸비” 항공전략을 바탕으로 첨단화, 패키지화, 원거리화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것을 종합하면 “공세성”이라는 용어로 함축할 수 있다. ‘공방겸비’ 전략에 근거한 중국공군의 공세적 성격 증가는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난사군도 문제 등에 있어 그러한 공세성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영토분쟁 및 주변국과의 갈등 발생시 중국은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군사력을 활용한 강압적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며,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역학적 균형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현상유지와 강압적 전력투사라는 두 가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항공력 균형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공군의 발전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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